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1. 자 2007마919 결정
[회생절차개시][공2007.11.1.(285),1757] 회생절차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
2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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